이제 끝인가 했는데 “유럽이 심상치 않다?”…이례적 움직임, 왜?

러시아 동결 자산 403조 원 압류 가능성 대두
우크라이나 전쟁 배상 위한 EU의 과감한 행보
독일·프랑스 등 반대… 국제 금융 질서 흔들릴 수도

유럽연합(EU)이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배상 문제를 두고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EU가 서방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 중 일부를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EU가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지원 위한 EU의 결단

EU와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 호주 등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천800억 달러(약 403조 원)에 달한다.

이 자산은 현재 벨기에 증권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 계정에 유가증권과 현금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EU는 이 자산을 국제배상위원회의 담보물로 활용하고,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배상위원회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신설 조직이다.

트럼프 변수와 젤렌스키의 호소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존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몰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내부의 균열과 향후 전망

하지만 이 방안을 둘러싸고 EU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극단적 조치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G7이 이미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한 상황이어서 압류 방안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다음 달 24일부터 국제배상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또한 러시아의 국가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과 러시아의 공격 잔혹성을 근거로, 회원국들이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