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무임승차? 이제 못할지도”… 7천억 구멍나더니 ‘결국’

지하철 무임승차, 공짜는 없다
적자는 불어나고 갈등은 깊어졌다
세대 논쟁 넘는 해법이 필요하다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생기는 적자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손실액만 7천억 원이 넘었다.

이제는 “누가 이 비용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던져지고 있다.

매년 커지는 구멍, 7천억 원이 사라졌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은 2020년 4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7천억 원대로 커졌다. 불과 4년 사이 1.6배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무임승차 인원의 85%를 차지해 비용 증가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운영기관들은 “더 태울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며 안전 투자와 서비스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후화된 전동차 교체나 시설 보강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찬성했고, 그중 대부분은 70세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인단체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을 노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같은 사회적 논의와 맞물려 있어 연령만 손보는 방식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문제의 뿌리, 책임과 보상의 불일치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누가 혜택을 정하느냐’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무임 대상과 혜택 범위를 정해두지만, 실제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대부분 떠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무임 승객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는 조금 다르다. 나라에 따라 소득이나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고, 혜택을 결정한 기관이 비용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을 참고해, 누가 비용을 보전할지 법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연령을 조정하는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해법이 나온다.

이번 국회 토론회가 단순히 교통 요금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할지 묻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이 더 큰 의미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을 내야 하고, 국민 모두가 합의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