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려고 돈 쏟았는데 “이러다 망한다”… 결과 보고 놀란 정부, 대체 무슨 일?

매출 늘고 고용도 늘었지만
길게 도운 업체는 별 효과 없었다
“이젠 사업 말고 사람 살려야 할 때”

“처음엔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정부 지원을 받아도 살아남기 어려운 자영업 현실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4년 넘게 도운 업체나 2년만 지원한 업체나 결국 매출 성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서 단기적 숨통을 틔워주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플랫폼 확산에 밀린 자영업…정부 지원도 한계 드러나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유통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자영업 고용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은 인구 만 명당 8.3명 줄고, 이 중 자영업자 감소분은 6.1명에 달했다.

특히 음식점업은 타격이 더 컸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진입이 빠른 대형 업체 중심으로 매출이 쏠렸고, 나머지는 경쟁에서 밀려났다.

플랫폼 덕에 전체 고용은 늘었지만, 이는 살아남은 몇몇 업체가 고용을 늘린 결과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 정부는 자영업자 금융 지원을 확대해 대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1년 뒤 평균 매출이 8.8% 늘고, 고용은 1.2% 증가했으며, 폐업 가능성은 1.6%포인트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같은 업체에 4년 넘게 지원을 해도 2년만 도운 업체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매출과 고용의 변화가 거의 멈췄고, 폐업 방지 효과도 줄어들었다. 지원이 길어진다고 성과가 따라오지는 않았던 셈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바로 ‘지나친 지원이 오히려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면, 경쟁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건실한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필요한 건 ‘지속 지원’ 아닌 ‘선별 투자’

보고서는 지원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조건 오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엔 생계 안전망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 초기이거나 청년층, 소규모 업체처럼 잠재력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보고서 작성자들은 “지원 정책의 목표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