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전문가들 진단에 ‘깜짝’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하는 경제
충격 한 번에 휘청이는 성장 기반
전문가들 “뉴노멀 직시해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심각한 경고등을 켜고 있다. 국내외 유수 기관들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 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가 충격 한 방에도 쓰러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다.

국내외 기관들의 잇따른 경고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대 아래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기관들의 예측과도 궤를 같이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지난 8일 KDI가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했던 2.0%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격한 하락세가 불러올 위기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파르다는 것이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포인트로, OECD 37개국 중 7번째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은 2.2∼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부터 5년째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사라지는 안전망과 해법

잠재성장률 하락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뜻이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0.8%까지 낮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면, 예상치 못한 한 번의 충격에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의 분석은 더욱 암울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여 2040년대에는 생산이 뒷걸음치는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엔진이 완전히 정지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집중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구구조나 자본 투입 구조를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희망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혁신·재개발·교육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질적으로 개선한다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실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단 잠재성장률 1%대를 뉴노멀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중장기적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진입장벽 완화, 규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