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에 초유의 상황”…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
원자력·AI 협력 제한 가능성에 충격파
4월 15일 시행 앞두고 외교적 파장 확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적을 포함시키는 범주에 넣었다니, 한국 국민들의 불신과 미국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최근 벌어진 미국의 충격적인 조치에 대해 14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린치핀(핵심축)이라 불렀던 동맹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미국의 결정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한미 양국 간의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핵무장론이 불러온 파장인가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아닌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에 결정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고 연합뉴스에 공식 확인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배경들이 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66%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한국 내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바이든 정부가 지정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온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맹 신뢰에 타격, 실질적 협력 제약 우려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미간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과도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국 연구진 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등급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이 이 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한국이 독자 핵무기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을 때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 세계에 대한 무차별적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안보적으로는 방위비 분담 증액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가적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격변기에 놓여 있는 점은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 말기에 이뤄졌으나 한국 정부는 최근에야 상황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알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 에너지부가 내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조치가 실제로 발효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