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오히려 받을 돈 깎인다”… 노년층 ‘분통’

노후 걱정 속 연금 감액에 분통
성실히 일했는데 오히려 손해?
제도 개선 목소리 커지는 중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복잡한 감액 제도가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기초연금, 228만 원 이하면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15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감액의 덫, 노인들 “억울하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졌지만 실제 노년층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으로 많은 노인들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납부자가 은퇴 후 월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자동 감액된다. 이런 이유로 2023년에만 약 60만 명이 평균 8만 3천 원의 기초연금을 삭감당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20%를 추가로 삭감하는 ‘부부 감액 제도’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부부 감액 대상은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43.2%에 달했다. 특히 형평성 논란도 크다.

어머니와 아들처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2인 가구는 감액되지 않지만, 부부 가구만 선별적으로 감액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 vs 재정 부담의 딜레마

이러한 부당함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감액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2년 복지부의 연금제도 개혁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 폐지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모순된 구조”라며 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같은 2인 가구라도 부부가구만 감액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 감액 제도 폐지만으로도 2025~2029년에 총 15조 2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연평균 3조 원에 달하는 부담이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