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이 자가(自家) 거주자보다 결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내 집 마련이 결혼의 전제조건’이라는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 연구진은 19일 국토정책브리프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임대 30세 이하 청년, 결혼 확률 169% 급등

분석에 따르면 공공임대 거주자의 결혼 확률은 자가 대비 30세 이하에서 169.2% 증가해 효과가 가장 컸다. 35세 이하는 57.3%, 40세 이하는 40.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점차 줄었다.

민간임대 거주자의 결혼 확률도 전체 기준으로 16.4% 높게 나타났다. 40세 이하 18.6%, 40세 초과 17.1%로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했다.

반면 서울에서 자가에 거주할 경우 결혼 확률은 임대 대비 약 19.2% 낮았다. 연령별로는 35세 이하 –26.2%, 40세 이하 –23.9%, 40세 초과 –18.1%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한 자가 가구일수록 결혼에 더 소극적인 셈이다.

공공임대는 출산도 촉진, 민간임대는 반대 결과

출산 측면에서도 임대 유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1자녀부터 3자녀 이상 모든 구간에서 출산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다자녀일수록 효과가 더 커졌다.

특히 주택 면적이 넓을수록 공공임대의 출산 촉진 효과는 강해졌다. 반면 민간임대는 자가 대비 출산 가능성이 낮았고, 자녀 수가 늘수록 부정적 영향이 확대됐다. 면적이 좁은 민간임대에서는 출산 효과가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대형 공공임대 확대해야”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서울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서울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과도한 대출로 자가를 마련할 경우 결혼과 출산 등 가족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년을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청년 공공임대가 전용 20~30㎡대 소형 원룸 위주였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혼·출산까지 상정한 2~3인 가족형 중대형 공공임대를 역세권·도심에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9억 원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자가 마련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이 혼인·출산 의지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