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봐야 소용없다, 돈은 이미…” 1600억 허공으로, 정부도 ‘속수무책’인 이유

1600억 빚더미 남기고 해외로 떠났다
지난 10년간 회수율은 고작 0.8%
노년층 채무자가 전체의 97% 차지

“설마 잡히겠어?”라는 채무자들의 안일한 생각이 이제는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떠난 채무자가 2,600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남긴 빚은 무려 1,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되찾은 돈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키우는 ‘먹튀’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99%는 못 받는 돈, 추적 불가능한 해외 도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 채무를 불이행한 채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총 2,637명에 달했다.

이들이 남기고 간 빚은 총 1,589억 원이었으나, 정부가 회수한 금액은 고작 13억 원(0.8%)에 불과했다. 사실상 1,576억 원은 공중에 떠 버린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를 막을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금융 채무가 있어도 해외 이주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일단 출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해외 거주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져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자가 해외로 나가버리면 국내에서는 추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빚의 늪에 빠진 노년층, 탈출구는 해외 이주?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 이주 채무자의 연령대다. 60대 이상이 남긴 채무액이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가 약 8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이 447억 원, 50대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 부채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는 3만 명을 넘어 4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었지만 부채 부담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가 극단적인 선택지로 해외 도피를 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액 채무 상위 10건은 모두 연대보증으로 빚을 떠안은 경우여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전가한 채 사라지는 악질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가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빚을 갚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떠난 생계형 채무자도 있겠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무자의 해외 이주 시 채무 상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해외 재산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