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원 ‘잭팟’ 코앞에서 “프랑스에 발목 잡혔다”… 대체 왜?

체코 원전 계약 서명식 직전 법원 제동
특사단 현지 도착한 상황에서 당혹
프랑스 법적 공세에 수주 좌절 위기

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러운 제동이 걸렸다.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가 코앞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 첫 원전 수출을 앞두고 대규모 특사단까지 파견했던 한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서명식 하루 전 내려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쟁사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프랑스의 법적 공세가 결국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

법정 다툼으로 발목 잡힌 원전 수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원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7일로 예정됐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계약 서명식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수원은 입장문을 통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체코경쟁보호청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끈질긴 프랑스의 법적 공세”

사실 EDF의 이번 법적 대응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마자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끈질긴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매체 샬랑지와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한수원이 제시한 100% 고정 가격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여기에 더해 ‘100% 유럽산’ 신규 원전 건설이라는 유럽 일부 국가들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EDF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원전 시장 강자로서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이 걸려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년 전 폴란드 계약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밀린 쓰라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 핀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원전 건설에 관심을 보이는 지금, 자사의 계약 수주 능력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 위험 분석 소홀 논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한수원이 위험 요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체코 측과 협의해 가처분 인용까지는 예상하지 못해 계약식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위험 관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번 서명식의 중요성을 고려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 고위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특사단을 이미 파견했다는 점이다.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안덕근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일부 인사들은 이미 체코 현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결국 현지에 도착한 정부·국회 대표단과 한수원 관계자들은 서명식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허탈한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총출동한 중요한 외교 행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산된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