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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업의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와 정부 모두에 충격을 줬다.

추락과 붕괴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며 불과 올 한 해에만 118곳의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보고됐고,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200만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4퍼센트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지금의 건설업은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의 경고와 정부의 강경책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 방안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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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상위 10곳 중 7곳이 대형 건설사였지만,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발표되자 현장에서는 곧바로 파장이 일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고, DL건설도 44곳의 현장을 멈췄다.

DL이앤씨는 한때 80여 개 현장을 멈췄다가 안전 점검을 거친 뒤 일부 공사를 재개했다.

업계는 안전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없이 민간 수주만으로는 버티기 힘든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면 회사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의 법적 책임 강화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기업 중 7곳이 대형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여 법 집행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제재 방침에 따라 현장 공사 중단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기업들은 안전 조치 강화와 관련된 <strong

OECD 최악의 사망률이 던진 경고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한국 건설업의 사망률이 이미 국제적으로도 최악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은 1.59로, OECD 경제 10대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OECD 10개국 평균인 0.78의 두 배가 넘었다. 영국과 비교하면 무려 6.6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옥외 작업 비중이 크고, 고령화된 인력이 많으며, 복잡한 하도급 구조가 얽힌 산업 특성상 위험 요인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와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경고한다.

강원대학교 전형배 교수는 “근로감독관이 민원 부담 없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강화를 넘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종합 대책과 국가적 차원의 안전 문화 혁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