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없이 집만 구경하는 사례 급증
초고가 아파트 허위계약도 문제
중개사들 “시간만 낭비” 분노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 여러 곳에서 같은 수법이 반복됐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베테랑 공인중개사 A 씨는 최근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펜트하우스를 사겠다며 나타난 중국인 고객과 매도자 간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약속된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것이다.
A 씨가 확인한 결과 용산구 나인원한남 등 서울 초고가 아파트 5~6곳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가짜 계약이 있었다고 한다.
가짜 매수자로 인한 중개사들의 피해 속출

중개업계에서는 이처럼 거래 의사 없이 계약만 하는 가짜 매수자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A 씨는 결국 이 중국인을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매도자와 어렵게 접촉해 계약서를 썼는데 결국 헛수고만 하고 신뢰까지 잃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가짜 매수자들은 입금도 하지 않은 채 계약서만 모아 재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개사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임장 크루’ 증가로 중개사들 시간 낭비 심각
허위 계약 문제와 더불어 최근 중개사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현상이 바로 ‘임장 크루’의 증가다.
임장(臨場)은 현장 조사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실제 구매 의향 없이 부동산 투자 공부나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났다.
네이버 카페에는 임장 정보 공유 커뮤니티가 100곳이 넘고, 전국적으로 임장 수업도 성행 중이다. 이런 활동에는 2030세대부터 4050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며 점점 조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여러 개 보자고 요구하면 반나절이 훌쩍 간다”며 “거래가 없어 의심스러워도 물건을 보여주는데, 임장 크루로 확인되면 허탕 친 시간이 아까워 화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부로 위장하거나 실수요자처럼 행동해 중개사들이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논의와 찬반 의견 대립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김종호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집만 보고 가는 임장 크루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임장 기본보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다.

이는 중개사들이 권리관계 분석과 일정 조율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거래 성사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비용을 받자는 취지다.
중개업계는 임장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전문성과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실거래 가능성이 낮은 방문객이 늘면서 업무 부담과 기회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어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 측에서는 매물 확인은 주택 구매의 필수 절차로서 중개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 시 이미 수백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임장비까지 추가로 요구하면 이중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외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법 개정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개 서비스의 범위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춰 중개업의 역할과 보상 구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 정도도 안하고 돈 벌라고 하면 도둑놈이네
아니,,, 계약금 입금 없이, 계약서가 나가나요?????? 계약금 입금 확인을 하셔야 계약서가 나가지요.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것도 해당 수법 방지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제발 중국인들에게 주택은 팔지마세요 우리땅을 넘겨주는겁니다 제발
임장비 받고싶어서 별 같잖은 말들을 하네
발품이용료 5_~10만원. 선금형식 결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