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답 없는 상황인데 “더는 미룰 수 없다?”… 벼랑 끝 업계 ‘한숨만’

환경과 건설 현실 사이 갈림길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비용 부담 커져
중소건설사들 생존 위기 직면

불황 속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건설업계에 제로에너지 의무화라는 새로운 환경 규제가 찾아왔다.

정부는 의무화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마지막 한 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되는 부담은 특히 중소 건설사들에게 치명적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건설업계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유예 끝낸 ZEB 의무화, 6월 말 시행 확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당초 작년 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1년 6개월 유예되었던 제도가 결국 현실화되는 것이다.

ZEB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나뉘며, 민간 아파트에는 완화된 기준인 13~17% 수준이 적용된다.

이미 공공주택에는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으로의 확대는 그동안 미뤄져 왔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 저감’이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건설업계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건설사들의 가중되는 비용 부담

이러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설치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84㎡ 기준 세대당 약 13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에너지 비용 22만 원을 절약해 6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25층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요즘 아파트는 40~50층까지 올라간다”며 “고층 건물은 옥상 공간이 부족해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건물 외관에 문제가 생기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로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 추가 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파른 공사비 상승과 건설사 도산 위험

ZEB 의무화로 인한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건설수주 감소, 부동산 침체, 공사비 상승의 삼중고로 건설사들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치로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26으로, 2020년 11월(100.97)과 비교해 무려 29.0%나 상승했다.

이러한 가파른 비용 증가는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86.2%가 지방 소재 건설사였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건산연이 “2022년 이후 지속된 공사비 상승이 재무제표에 본격 반영되는 2024년 4분기 이후 경영실적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점이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는 원자재가격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로 공사비 상승 요인이 여전히 많다”는 건산연의 진단 속에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 보호와 산업 생존 사이에서 건설업계의 절박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