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르고 추락하더니 “이러다 서민들 큰일 난다”… 한국은행 경고에 ‘술렁’

지방 주택가격 하락 시 취약층 증가
금융부채 고위험가구 39만여 가구
부동산 대출 2,682조 원… 절반이 가계

한국은행이 경고음을 내면서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채무 위험가구 문제와 함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악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소득·자산 모두 부족한 ‘위험한 빚쟁이’ 39만 가구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38만 6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에 달했다.

이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 규모는 무려 72조 3천억 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4.9%를 차지했다.

고위험 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도 10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 소득으로도, 자산으로도 빚을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한 가구들이다.

고위험 가구 수와 금융부채 비중은 2023년(3.5%·6.2%)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2022년(2.6%·3.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소득이나 자산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한 취약가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356만 6천 가구, 584조 3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부채 가구 수의 29.7%, 전체 금융부채의 39.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지방은 더 위험하다… 수도권과 격차 확대 전망

주목할 점은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자산 가치 감소로 인해 고위험 가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이 금리·주택가격 변동분과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 가구 비중은 각각 5.4%, 4.3%로 추정됐다.

그러나 올해 말에는 지방은 5.6%로 증가하고 수도권은 4.0%로 감소해 그 격차가 1.6%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 경기가 부진한 지역의 경우 고위험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부동산 대출 2,682조 원… 가계 부담 계속 커진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불어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681조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조1천억 원(4.8%)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2%에 달하는 규모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중 거의 절반(48.8%)인 1,309조5천억원이 가계 부동산 대출이라는 점이다.

가계 부동산 대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특히 가계 부동산 대출 중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말 17.0%에서 지난해 말 23.7%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금융 여건 완화가 부동산 등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하고 자산매입을 위한 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부문으로의 금융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경기 부진 시 금융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과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셈이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