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는 스마트폰”…
단통법 폐지 앞두고 보조금 전쟁 점화
최근 통신 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폰’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판매점과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리베이트를 앞세워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섰다.
갤럭시 S24, 아이폰 16 같은 최신 플래그십 모델도 이에 포함되면서 통신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법이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고, 판매 전략에 유연성이 부여되자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촉발한 보조금 경쟁
출고가 기준 115만 원인 갤럭시 S24 모델을 예로 들어보면, 공시지원금 최대 53만 원에 추가 지원금 7만 9500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리베이트까지 합산하면 실제 단말기 가격이 0원에 수렴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최신 아이폰 모델도 유사한 조건이 적용되며, 일부 유통업체는 번호이동 시 단말기 가격을 ‘공짜’로 제공하거나 추가 비용을 환급해 주는 형태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번호이동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연간 번호이동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었지만, 법 시행 후 500만 건대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번호이동 건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630만 건을 기록했다.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단통법 폐지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스마트폰 구매 옵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요금제와 맞춤형 보조금 혜택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할 여유를 얻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 내부에서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과도한 할인 광고와 허위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