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폭탄에 “한국산으로 포장하고”…중국 업체 꼼수에 ‘난리’

미중 관세전쟁에 중국 꼼수 급증
제3국 원산지 세탁으로 무역질서 흔들
한국 수출 신뢰도 타격 우려 커져

“중국 물건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가다니… 우리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까 걱정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대중 관세 폭탄에 중국 기업들이 온갖 편법으로 대응하면서 국제 무역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자국 제품의 신뢰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관세 회피 위한 중국 업체들의 꼼수

미국 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최대 2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DPP 조건’이라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DPP 조건은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elivery duties paid)의 약자로, 판매자가 운송비와 관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세관에 ‘외국 수입자 등록인'(FIOR)으로 등록하여 통관과 관세 납부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통관 서류에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기입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FT는 “미국 정부가 이런 관세 포탈을 적발하더라도 외국 업체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미국 식품제조업체 사장의 고백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그는 “중국 납품업체로부터 송장의 매출원가를 조작해 관세를 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직원 해고와 사기 가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3국 경유 ‘원산지 세탁’도 성행

DPP 조건을 악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 기업들은 더 교묘한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3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방식의 불법 우회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제3국 환적 전문가’를 자처하는 업체들의 광고가 범람하는 실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중국 조명회사 직원은 “이웃 국가에 상품을 판매한 후 그 나라가 다시 미국에 판매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물류 회사 영업사원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상품을 현지 컨테이너로 옮겨 상표와 포장을 바꿀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확산되자 주변국들도 대응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원산지 조작은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베트남과 태국 역시 미국행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도 우회수출 경유지로 노출된 위험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무역 분쟁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노출됐다.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악용되면서 국가 신뢰도와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원산지가 허위 표기된 제품의 적발 규모는 295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97%에 해당하는 285억 원 상당의 제품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매트리스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수출 규모는 최근 1년간 무려 740억 원에 달했다.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업자들이 원산지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회피한 것이다.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의 경고는 이러한 상황의 위험성을 잘 요약해 준다. “타 국가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미국 기관들과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대중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불법 우회로로 지목되지 않으려면 보다 촘촘한 단속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