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지키던 한국인데”… 2년 만에 판 뒤집은 중국에 ‘비상’

한국 반도체 기술력, 중국에 추월당해 충격
전문가들 “초격차 확보 시급” 경고음
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위기감 고조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국의 몰락?”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재 유출마저 가속화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충격의 조사 결과, ‘한국의 자존심’ 무너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3일 발표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기술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은 참담했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주력 분야인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에서조차 한국은 90.9%로 중국의 94.1%에 뒤처졌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에 미치지 못했다.

전력반도체는 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이 67.5%인 반면 중국은 79.8%를 기록했다.

미국 제재의 역설, 중국 반도체 자립 ‘가속도’

이러한 기술력 역전의 배경에는 중국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오히려 중국의 자립 의지를 키웠다.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지난해 말까지 67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기금으로 맞섰다. 그동안 ‘반도체 블랙홀’로 불리며 수입에 의존하던 중국은 이제 자체 생산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493억 달러로, 원유 수입액마저 넘어선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021년 17%에 불과하던 자급률은 2027년 2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위기의 반도체 산업”…예산 삭감 비판 쏟아져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는 사이, 한국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업계 관계자와 네티즌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기술 유출 심화가 결정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024년 31조 원에서 26조 원대로 대폭 삭감되면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됐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대전 지역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취업자 수가 약 4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3년간 8000명 이상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포항공과대학교 이병훈 교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에 완전히 추월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ISTEP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력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인력 감소는 이러한 과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