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몰래 본다”…하루 만에 퍼진 소문, ‘진실’은 따로 있었다

“정부 욕하면 계정 정지당한다”는 소문
정책 핵심은 테러·극단주의 대응

“정부 욕 한마디에 카카오톡이 정지됐다더라”, “카톡으로 대화 주고받았을 뿐인데 영구 정지당했다.”

지난 16일, 이런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카카오가 국민 대화를 미리 들여다본다”는 불신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 대부분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곧바로 “사전 검열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톡의 대화는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서버에 임시 저장되었다가 최대 3일 이내 자동 삭제된다고 한다.

아무런 신고 없이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일은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건 ‘폭력·극단주의 방지’ 조항

이번에 논란이 된 개정 조항의 핵심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이다. 카카오톡은 16일부터 ‘테러 예비·선동·극단주의 콘텐츠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운영정책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국제기구나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집단에 대한 찬양이나 지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 조항도 신고가 접수돼야만 검토가 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누군가 채팅방에서 문제 발언을 했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카카오는 그 대화를 열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모든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제재하는 건 아니다. 법령, 약관, 운영정책에 따라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만 조치가 이뤄진다.

카카오는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열 아니다… 글로벌 기준 따른 ‘보편적 조치’

실제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항목에 ‘TVEC(테러 및 극단주의 콘텐츠)’ 항목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테러 조장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유사한 정책을 이미 운영 중이다.

카카오톡도 그 기준에 맞춰 테러와 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 사이에서는 그 목적보다 ‘카카오가 대화를 몰래 감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먼저 번졌다.

이번 사태는 기술이나 정책보다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실제 운영정책을 보면 검열 구조는 없었지만, 이용자들은 하루도 안 돼 “내 사적인 대화가 감시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카카오는 신고 기반의 사후 조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앞으로는 이용자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설명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