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 원 드립니다” 4인 가구 60만 원 받는다는 소식에 우르르 몰렸다

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남해군 전입자 131% 급증
장기 정착 여부는 미지수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매달 15만원을 지급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7개 군에서 예외적인 인구 반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청양군은 7년 연속 감소하던 인구가 불과 한 달 반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남해군은 한 달 만에 전입자가 131% 급증했다. 하지만 정책 기대감이 단기 유입을 견인한 것일 뿐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 한 마디에 움직인 사람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년간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는다. 연령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어, 4인 가족은 매달 60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현금성 지원이라는 파격적 혜택에, 인구 감소로 침체되던 시골 마을들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청양군의 경우 9월 말 기준 2만9078명이던 인구가 불과 한 달 반 만에 2만9482명으로 400명 넘게 늘었다.

청양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나온다는 소식 이후 실거주 조건에 대한 문의가 확연히 늘었다”며,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남해군도 마찬가지다. 9월까지만 해도 전입 인구는 272명이었으나, 시범사업 확정 직후인 10월엔 629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한 달 사이 인구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이후 이런 증가세는 처음이라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정책이 만든 ‘즉시 효과’…그 끝은?

이 같은 현상은 남해나 청양뿐이 아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다른 시범지역에서도 7~8월까지만 해도 줄던 인구가 9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신안군은 1020명이나 인구가 늘었고, 정선과 순창도 각각 300명 넘게 증가했다. 지방소멸이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던 가운데, 단기 정책 하나가 만든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 기대 심리가 만든 풍선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인구 유입이 실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일부에서는 단순 전입신고나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제는 정착이 관건

한편 각 지자체는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기본소득 외에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전입자들이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가 도시 주민들의 유입으로 연결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입 이후의 정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불러온 일시적인 ‘인구 반등’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한때의 반짝 현상에 그칠지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