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내 금융업계에서 대규모 부실 대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각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와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이제는 인터넷은행도 부실 대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은 과거 임원의 친인척이 연루된 부정 대출로 6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에서 무려 23차례에 걸쳐 대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 454억 원이 대출되었고, 그중 350억 원이 허위 서류나 부적절한 담보를 통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사고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농협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자격 미달의 차주에게 대출이 승인된 부적격 대출이 총 1202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이중 약 43.5%는 농협의 심사와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사업 지침 위반, 자금의 타 용도 사용, 사후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농협이 정책자금 대출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교육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으로 대출 심사하는 인터넷은행 ‘초비상’

인터넷은행에서도 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졌다. 2020년 6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약 4년 3개월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9건으로, 모두 사기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손실액만 무려 265억 58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234억 원, 31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유령회사나 명의대여를 통한 허위 대출이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장기화되고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지적하며 FDS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사각지대를 파고들기가 쉬운 만큼, 시스템 강화뿐만이 아닌 금융권 사고 적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금융업계에 전반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회는 금융사고 적발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각 은행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통제 절차와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사기 쳐도 몰랐다” 은행들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