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와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네요.”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주부 A 씨는 올해 여름을 보내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둘째가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터라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했지만, 머릿속에선 전기요금이 먼저 떠올랐다. 남편 월급날보다 먼저 도착하는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런 A 씨에게 이번 7~8월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예정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예년 같으면 ‘과소비’ 취급을 받던 전력 사용량도 더 저렴한 요금으로 처리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제도 개편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7년째 바뀌지 않은 누진제 기준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구간별로 단가가 올라가는 방식인데, 기준이 2018년 이후 7년째 그대로다.

문제는 ‘과소비’ 기준이라던 300kWh, 450kWh가 이제는 많은 가정에게 일상적인 수치가 되었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인 가구의 여름철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427kWh였다.

이후 전자기기 사용 증가와 냉방 수요 확대로 사용량은 꾸준히 늘었고, 올해 여름엔 500kWh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평균적인 가정이 누진제 최고 요금 구간에 진입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에어컨 6시간 틀어도 부담 덜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15일,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기존 1단계인 200kWh 구간을 300kWh까지 확대하고, 2단계는 300~450kWh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가정은 같은 전력을 써도 더 낮은 구간 요금을 적용받게 됐다.

실제로 한 달간 406kWh를 쓰는 평균 가정은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약 1만 8120원 줄었다.

에어컨을 하루 6시간씩 틀 경우, 요금은 기존 6만 5000원에서 약 5만 4800원으로 1만 원 이상 내려간다.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절감 효과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무상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을 지원하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월 2만 원으로 늘어났다. 에너지 바우처도 최대 70만 원 넘게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현실을 반영한 방향이라 평가하면서도, 단발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누진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억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