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방석 앉을 일만 남았다”…정부, 100조 넘는 ‘역대급’ 투자

50조원 규모 산업기금 신설…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

“중국과 미국이 첨단산업을 쥐락펴락하는데, 우리도 드디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50조 원이면 반도체, AI, 바이오 다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기대된다”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시중은행과 협력해 최대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미래 핵심 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을 기반으로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인공지능(AI) 등이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금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보강 등의 방식으로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성 차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과 직접 지분투자를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 한국의 대응 전략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미국은 CHIPS법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해 반도체 및 친환경 산업에 수십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반도체 분야에 지난 10년간 562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이 첨단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번 기금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금 신설을 위해 3월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신속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미래 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