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위기,
과연 서민 경제에 미칠 파장은?

“여기서마저 대출이 막히면 이제 어디서 돈을 구하라는 겁니까?”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대부업체 폐업 소식을 접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업체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체율 급등과 함께 대출 규모가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이용자 수도 71만 명으로 6개월 만에 2% 줄었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위기가 가속화된 데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이익이 줄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대부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 것도 문제다.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까지 상승해 업계 전반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위기는 단순히 금융업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대부업체의 위기로 대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업 대출을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하던 관행이 끊기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불법 대출과 소비 위축, 대책이 시급하다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금융 취약계층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A 씨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사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이 마지막 희망이었다”며 “이제는 불법 대출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부업체의 위기를 방치하면 서민들은 불법 대출의 늪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 확대와 대부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 프로그램인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을 확대해 대부업체 이용자들에게 대안 금융 창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불법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금리 인하로 인해 영업 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체를 지원하거나 이들의 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없으면없는데로. 있으면있는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