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턱 밑 한계에 “정부 결단 내렸다”…내년부터 절반으로 ‘뚝’

서민들 부담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은행이 예상 이자 수익 감소와 자금 운용 차질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과의 합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하된 수수료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준비가 끝난 은행은 내년 이전부터 조기 시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는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달 30일까지 일부 가계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며, 신한은행도 지난달부터 이를 시행해왔다.

기업은행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이 수수료를 면제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할 경우 자동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면제 조치로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덜게 되며, 동시에 은행 측에서는 대출 총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명확한 기준 없던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추진은 지난해 국회에서 합리적 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은행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내규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고, 준비를 마친 은행부터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함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의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처럼 활용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위탁받아 제공하려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통한 법률 개정 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