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가장 많아”… 정부가 4개월 동안 빌린 돈이 무려

정부, 경기 부양 위해 마통 활용
재정 불균형에 15년 만에 최대액
이자 부담과 투명성 우려도 커져

“중앙은행에서 70조 넘게 빌렸다.”

정부가 올해 들어 단 넉 달 만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액이다. 마치 개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듯, 정부는 가계부의 허전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의 금고를 열었다.

세금은 부족하고 쓸 곳은 넘쳐… 15년 만에 최대 규모

한국은행이 6일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70조 7000억 원을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 형태로 빌렸다. 이는 2011년 이후 동기 기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같은 기간에도 25조 9000억 원을 빌렸고, 지난해에는 세수 결손으로 60조 원을 조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10조 이상 많은 돈을 끌어 썼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일시 차입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 기간 빌린 70조 7000억 원과 지난해에서 이월된 5조 원을 모두 상환했다.

‘마통’처럼 쓰는 대출… 이자만 400억 넘게 지출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보다 먼저 집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회계적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에 가까운 성격이다.

하지만 이 ‘통장’도 공짜는 아니다. 올해 1분기 동안 정부가 이 대출로 지출한 이자만 445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기준으로는 2092억 80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됐다.

정부는 일시 차입이 재정 운용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금융 당국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대규모 차입에 따른 구조적 의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대출 조건을 설정하면서 “정부는 한은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 등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한은 차입이 장기적 재정 부족의 메우개로 굳어질 경우, 국회나 국민이 실시간으로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중 유동성을 자극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돈이 풀리는 속도에 비해 세금은 덜 걷히는 ‘역조’ 현상이 지속되면 정부의 재정 운용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다.

올해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한 ‘신속 집행’ 기조가 강조되는 만큼, 세입 기반 확대 없이 지출만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될 경우 또 한 번의 ‘급전 차입’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0조 원, 그리고 그 이상의 수치는 이례가 아닌 일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