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사고는 늘 일어나지만, 최근엔 그 이면에 숨겨진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사고가 급증하면서 그 부담은 결국 정직한 가입자들의 몫이 됐다.

특히 일상적인 운전 상황을 노리는 조직적 범행이 늘어나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이제 단순 사기를 넘어 산업화된 범죄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고의 접촉사고로 2억 4천만 원 가로챈 일당 검거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량 진로변경 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주범 1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노려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경미한 충격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2022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9개 보험사를 상대로 3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사의 의심 신고로 검거됐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명백한 고의 사고 정황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추가 공범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화하는 보험사기, 연간 1조 원 넘는 피해

이번 사건은 국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 150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8억 원(3.0%)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인원은 10만 8997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사고내용조작’으로 6690억 원(58.2%)에 달했으며, ‘허위사고’는 2325억 원(20.2%)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고의사고’는 1691억 원(14.7%)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가 570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전년보다 228억 원이나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했다.

더욱 우려되는 현상은 보험사기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담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

60대 이상 가담자는 2만 7998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3230명(13.0%)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하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고의충돌 등 자동차 관련 사기를,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를 주로 저질렀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4.3%), 무직·일용직(11.0%), 주부(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연령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층 대상으로는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설계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직적 범행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심 정황을 적극 신고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