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도 양보했던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는 농업 분야의 핵심 품목을 지켜내며 식량 안보를 수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레드라인’ 지켜낸 한국, 양보한 일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며 사실상 제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와 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앞서 일본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은 국가들은 모두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했지만, 우리 정부는 정치적 민감성과 식량 안보 문제를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략적으로 유리했던 점도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업 분야의 99.7%가 이미 개방된 상태였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작년에만 약 11조 원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상대적으로 큰 실익이 없는 카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쌀 수입 구조의 차이도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국가별 할당량 제한 없이 미국산 쌀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 각각 정해진 수입량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일방적 변경이 불가능했다.

사진 한 장이 협상 판도 바꿨다

이번 협상의 성공 요인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독특한 협상 전략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찍은 장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상무부 장관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앨범에 모아 협상장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 협상에서 흔치 않은 접근법이었다. 협상 과정에서는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다”고 김 실장이 전했을 정도로 내부 논의도 치열했다.

정부는 협상 전부터 쌀과 소고기를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시장 개방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농업계는 세부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인단체는 “검역 절차와 관련한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농촌 현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