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가 분쟁에 휘말리며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토지 확보 실패, 분담금 폭탄, 자금 횡령 등 다양한 문제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마침내 45년 만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송파구 ‘내 집 마련’ 꿈이 사기로 변한 비극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송파구 가락1·2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승낙서 위조와 400억 원에 달하는 조합자금 횡령이 적발되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약속받고 가입했던 조합원들은 1인당 3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구제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송파구의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난 7월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30.2%)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중 64개(57.3%)로 가장 높은 분쟁률을 보였고, 경기 32개(27.1%), 광주 23개(37.1%) 순이었다.

분담금 폭탄에 환불 거부까지… 무방비 조합원들

국토부가 파악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례들은 더욱 다양한 피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분쟁 발생 조합들의 주요 문제점은 부실한 조합 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으로 나타났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초 계약보다 50%나 높은 93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폭탄’이 떨어졌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분담금을 받다가 문제가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조합의 절반 이상인 316개(51.1%)가 아직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208개(33.6%)에 달했다. 토지 확보율이 부족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동안 조합원들의 자금은 묶여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마침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허위 광고, 조합 운영 부조리, 불공정 계약 등을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공사비와 분담금 증액 내역, 증액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과정의 불공정 요소도 철저히 살펴보고,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무주택자들에게는 토지 확보 상황, 시공사 참여 여부, 환불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