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1년 새 45.6% 급증…과징금 1,677억·부과 규모도 증가

2026.05.19 07:00 작성자: 이현 기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름·주소·계좌번호가 빠져나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6년 5월 15일 발표한 보고서는 그 실태를 수치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사실상 가격 담합’… 계란값 올린 산란계협회, 공정위 철퇴 맞다

2026.05.14 21: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계란 한 판 가격이 6천800원에 육박하는 동안,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

2026.05.12 23:00 작성자: 이현 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제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

2026.04.23 13: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담합을 반복하다 두 번 적발되면 사업 면허 자체를 박탈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

2026.03.15 05: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요구하는 일이 사라진다. 대신 해외 대형 플랫폼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

2026.03.11 06:30 작성자: 이현 기자

리콜 이력이 있는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이를 철저히 숨긴 채 수천 대의 전기차를 팔았다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0일, …

2026.03.10 08: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담합으로 적발되면 앞으로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기존 0.5%에 불과했던 하한선이 무려 20배나 뛰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

2026.02.27 08: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온라인 쇼핑 1위 사업자 쿠팡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그 규모가 연 매출의 0.06%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

2026.02.21 11:00 작성자: 이현 기자

제분업계가 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주목할 점은 20년 만에 사실상 사문화됐던 ‘가격 재결정 명령’이 다시 발동될 …

2026.02.12 16:47 작성자: 이현 기자

코로나19로 서민들이 고통받던 시기, 설탕 제조사 3곳은 가격을 담합해 ‘완벽한 인상’을 이뤄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