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월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 ‘비상’ 무슨 일?

올해 목표의 6% 달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승인만 받고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15만 호에 이르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의 착공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LH로부터 주택 착공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목표로 삼은 5만 120가구 중 착공된 가구는 9월 말 기준 2천 946가구로, 목표 대비 6%에 불과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 1천 420가구, 통합임대 982가구, 행복주택 544가구로 분류되며, 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 착공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기 침체와 건설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 점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 대해 “올해 총 5만 가구 착공을 위해 하반기에 실적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6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신규 택지 지정을 서둘러, 내년 1분기까지는 1만 가구를 추가로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포함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착공하지 못한 주택만 15만 호, 괜찮은 걸까?

하지만, 승인만 받고 착공하지 못한 15만 4,888호의 주택 물량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 중에는 10년이 넘도록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11개 지구의 7,345호와 착공이 불투명한 28개 지구의 6,388호도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도 약 4만 호의 주택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중 일부는 2028년 이후로 착공이 미뤄질 예정이다.

이는 사전 청약 관련 논란과 함께, 본청약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 전문가는 “LH가 계획한 주택 착공과 실질적인 공급이 불일치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부진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공급 목표와 달성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착공 여건이 조성된 단지부터 즉시 착공을 추진하며,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