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렸지만 숨통은 그대로였다
소득 3분의 1이 빚 갚는 데 쓰였다
“이래서 대출 규제가 나왔구나”
“이젠 금리도 내렸는데 왜 이자 부담은 줄지 않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사람들은 여전히 숨이 막힌다고 느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월급의 3분의 1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쓰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대출 부담은 국민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소득의 30%, 통장 찍히자마자 빠져나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질 소득의 26.9%, 자영업자는 34.3%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었다.

자영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 특성상 국민 평균으로 보면 실질 소득의 30%가 대출 갚는 데 들어간 셈이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3분의 1이 통장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다.
대출이 줄긴 했지만 부담은 여전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직장인이 1900만 원, 자영업자는 2600만 원에 달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출 원금이 다소 줄었더라도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다는 건 수입 중 빚 갚는 데 들어가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DSR 수치가 낮아졌다는 건 소득이 늘었거나 상환액이 줄었다는 의미지만, 정작 체감되는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주요국보다 40% 더 무거운 ‘이자 짐’
한국의 상환 부담은 해외와 비교해도 무겁게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가계의 DSR은 10.9%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G7)의 평균이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높았다. 프랑스와 독일은 5~6% 수준에 그쳤고, 이탈리아는 4%대였다.

다시 말해,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빚에 짓눌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 하는 구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탕감하거나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대상자는 약 113만 명에 이르며, 감면 예정 금액은 16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대출이 줄었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다. 통계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생활 여건의 개선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탕감후 그이후는?
또 빚지면 어떻할래 !
계속탕감시켜줄래?
도덕적. 해이.
밪지면 갚아야지! 정부가 탕감할것 알고 빚을지는가? 그 돈은 다 국민세금!!
기본이 안된노미 기본씨리즈.
막가파로 살아야 빛갚아주냐~?
1년도 아니고 7년을 안갚는것은 배째라고 하는 자들이다. 얼마든지 법적으로 파산이란 제도가 있는데~~?
융자받아서 세금내는데
세금가지고빚이나탕감해주면
세금내는사람만바보네
정치인들 집금고에 핳아둔돈
다압수수색해서 지원해린
가치. 살아. 가자. 난 4년채무불인행자…나는 안돼..마음을 이쁘게써. 이놈들아.한번식 .죽는 생각을한다
모럴 헤저드. 개인의 빚은 개인이 해결해야지. 불공평한 사회 !!!
이것은 아니다 빗 갑은사람 머야
외국인빚도 탕감 해준다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