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부동산 시장 뒤바뀌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서민들 ‘술렁’

LH가 직접 짓는 새 방식 도입
공급 속도 올리고 분양가 낮춘다
하지만 청약 기회는 좁아진다

정부가 집 짓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던 아파트는 줄어들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약을 기다리던 일반 사람들에게는 규칙이 달라지고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변화로 다가올 수 있다.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걸까?

지난 정부는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성과는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새 정부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속도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LH가 땅을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면 절차가 간단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진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LH가 직접 아파트를 짓게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 민간 건설사가 붙이던 금융비용과 이윤이 빠지니 자연스럽게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공사비와 이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LH는 이미 170조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넉넉지 않다. 결국 가격을 크게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청약 규칙, 어떻게 달라지나

분양가 못지않게 청약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 민간 아파트는 일정 금액만 넣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청약통장 납입 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이 커지면서 일반 청약자들이 당첨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영 분양을 기다렸는데 공공으로 바뀌면 자격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글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수십만 가구를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강남·용산 같은 인기 지역의 대출 한도를 낮추고, 전세대출도 일괄적으로 제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이 집에 내가 청약할 수 있는가, 실제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다.

공공주택 확대가 서민층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가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개편 최종안이 나와야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