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만큼은 믿었는데… “안전한 곳이 없다” 서민들만 ‘눈물’ 왜?

임대주택 시장에 불어닥친 위험,
서민·입주민 불안 증폭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이라면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사고가 속출하며 입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임대 아파트 보증사고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 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며, 보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상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올해 보증사고 건수는 6건으로, 지난 2022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

이는 임차인 모집 부진과 급등하는 공사비용으로 인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현실과 괴리가 커 임대 아파트 시공사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

기업형 임대주택도 안전지대 아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역시 보증사고 증가로 입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민간 건설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이 주택은 대규모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4년간 사용검사 이후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3760가구에 이르렀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올해 충북 충주의 한 임대주택에서 631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광양과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지방 중소 건설사의 재정 악화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HUG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D등급(부도)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2021년 6곳에서 올해 12곳으로 두 배 증가했다.

임대 아파트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공급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정부 보증으로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지만, 최근 보증사고 급증으로 기존의 안전성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임대주택 시장이 안정성을 회복하고 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 HUG, 건설업체 간 협력과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G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련 정책 현실화를 통해 공사비와 임대료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