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전세금 날아갈 판이야”… 심각한 상황에 세입자 ‘발 동동’

전세보증 사고 이어
임대보증 사고도 급증…
세입자·임대인 모두 불안

전세보증 사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 사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 6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409억 원) 대비 40배 증가한 수준으로, 사고 건수 역시 8105건으로 급증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사고액이 1조 3229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도 3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법인의 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대형 임대 사업자들도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대보증은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발급 건수는 2021년 30만 8900가구에서 지난해 34만 3786가구로 증가했다.

보증 금액도 42조 8676억 원에 달하지만, 문제는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보증은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HUG가 대신 변제한 금액은 1조 6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액(4조 5천억 원)까지 합치면 전체 보증 사고 규모는 6조 1천억 원을 넘어섰다.

보증금 반환 불가…세입자·임대인 모두 불안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임대인들에게는 부담이 커졌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대출을 끼고 매입한 주택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임대보증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임대보증 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 상한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들은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자금 흐름이 막히고,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세입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임대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될 경우, 전세 시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