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도심을 누비는 시대, 단속 카메라는 번호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3월 20일부터 이륜차 뒷번호판 규격과 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단속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량이 급증한 가운데, 기존 번호판의 작은 크기와 낮은 시인성은 무인 카메라 인식률 저하와 야간 단속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이륜차 관리 체계 전반을 손보는 구조적 전환이다.
30% 커진 번호판, 검은 글씨로 ‘가독성’ 극대화
새 번호판의 규격은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바뀐다. 세로 길이가 35㎜ 늘어나 전체 면적은 30.4% 넓어진다.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지만, 이륜차 특성상 후면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현실적 타협안이다.
글씨색도 청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조합은 빛 반사율과 명암 대비가 높아 무인 단속 장비의 광학 인식 정확도를 크게 높이는 데 유리하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카메라가 번호를 또렷이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변화다.
지역명 사라지고 ‘전국 단일 번호’ 체계로 통일
번호 체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기존에는 번호판 상단에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이 표시되는 지역별 관리 방식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해당 지역명이 삭제되고, 일반 자동차처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번호 체계가 도입된다.
이는 단순한 표기 문제를 넘어 관리 효율성과도 직결된다. 기존 지역 분산 체계에서는 타 지역 번호판의 단속·추적이 복잡했지만, 단일 체계에서는 전국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최근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 이후 얌체운전 단속 건수가 800배 폭증한 사례는, 식별 인프라 개선이 실제 단속 효과로 직결됨을 입증한다.
국민 96%가 개선 요구…단속 실효성 ‘기대와 과제’
이번 개편은 2023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다. 설문 결과 96.1%가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고, 94%는 불법 운행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탄생한 정책이다.
새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사용 신고 이륜차와 번호판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할 경우 자발적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번호판의 시인성·식별성 개선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하나의 변화가 도로 위 질서를 바꿀 수 있을지, 향후 무인 카메라 단속 건수와 배달 관련 교통사고 감소율이 이번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