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일할 사람이 없다”… 법무부가 작심하고 내놓은 ‘특단의 대책’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게 된 가운데, 정부가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법무부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단순 인력 보완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략으로 외국인 정책을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13만명 감소하고 산업계에서 최소 11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금의 고용허가제만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35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와 복잡한 비자 체계가 산업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나온 전면 개편안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고급인재부터 중간기술 인력, 저숙련 노동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는 ‘투트랙’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첨단산업 인재 350명 확보…과학기술 분야로 톱티어 확대

법무부는 현재 월 20명 수준으로 발급되는 ‘톱티어 비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포함된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250명, 과학기술 100명 등 총 350명의 최고급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뒤처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특별 비자 제도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본격적인 ‘인재 전쟁’에 뛰어든 셈이다.

전문대 중심 ‘K-CORE 비자’로 중간기술 인력 양성

이번 전략의 핵심은 단순 저숙련 노동자 유입에서 벗어나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를 신설한다는 점이다. ‘K-CORE 비자(E-7-M)’로 명명된 이 제도는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제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면서도, 숙련도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유학생 관리를 잘하는 대학 학과에는 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학과 평가제’를 도입하고, 광역지자체별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선정해 고령화 시대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운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취업·창업 정보 제공과 자녀 보육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된다. 현재 8개월로 제한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숙련도에 따라 장기화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운영한다.

39개 비자를 3개로…AI 기반 플랫폼으로 관리 효율화

법무부는 현재 10종 39개로 복잡하게 나뉜 취업비자 체계를 고·중·저숙련 3개 카테고리로 단순화한다. 산업계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신설하다 보니 기업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대민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AI 기반 24시간 챗봇 상담도 도입한다.

동시에 국민 일자리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법무부 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고, 외국인 유입의 사회적 비용과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모범 기업에는 체류 연장 자동 승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K-Trust 기업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국내 통합을 확실히 하는 정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