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프면 큰일 난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다”… 가슴 쓸어내린 국민들, 왜?

미국발 초고율 관세
제약·바이오 업계 위기 해소
최악의 ‘약값 2배 폭등’ 피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의약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초유의 위기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해소되었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면 한국산 의약품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아 시장 철수까지 고려해야 했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협상 타결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인 15%를 적용받게 되면서,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을 수조 원대의 약값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00% 초고율 관세 위협, 5개월 만에 해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품목 관세 중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15% 관세를 부과하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제네릭 의약품이란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해서 만든 의약품으로, 효과, 성분, 안정성은 거의 같지만 가격을 훨씬 저렴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외국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에는 의약품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까지 예고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큰 부담을 안긴 바 있다.

초고율 관세가 현실화되었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의약품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사실상 시장 철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약값 2배 폭등’ 위기 넘어, 국민 부담 경감

이번 협상 타결로 국내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만약 100% 관세가 적용됐다면, 수출용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국내 약값이 최대 2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 최혜국 대우 관세율인 15%가 적용되고, 제네릭 의약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당초 예상되던 약값 폭등 위기에서 벗어났다.

업계는 100% 관세가 적용되었을 경우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가계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당초 거론됐던 100%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산 신약·특허약 기준으로 당초 예상했던 85% 가량의 약값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불확실성 해소,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기회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관세 대폭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 확보 등을 통해 이미 대비하고 있었지만, 잠재적인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또한 “이번 협상은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 및 유통 구조 개선 정책과 맞물려 바이오시밀러 등 국내 의약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글로벌 수준의 제제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 의약품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여부 등 일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제네릭처럼 무관세 또는 15%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