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동맹국에 새로운 기준 제시
한국은 현재 GDP의 2.32% 수준
트럼프, 첫 통화서 방위비 언급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분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게 됐다.
워싱턴발 국방비 증액 압박에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시아 동맹국, 유럽처럼 국방비 늘려야”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18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인 GDP 2.32%에서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미 국방부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강조했듯이,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러한 요구가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럽 수준에 맞추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균형 있는 동맹 비용 분담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취임 후 첫 한미통화서 “한국은 군사보호 대가 내야”
국방비 확대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구매와 함께 우리의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바이든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협상에서 양국이 팽팽히 맞서다 정권 교체로 트럼프의 대규모 증액 요구는 채택되지 않았다.
GDP 5% 요구, 현실과 동떨어진 미국의 바람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국방예산을 GDP 5% 수준으로 올리면 현재 61조 원에서 100조 원을 넘는 규모가 된다.
전문가들은 중견국인 한국이 이러한 증액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 관련 투자’를 포함한 개념이라 설명했지만, 이마저도 타 분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국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 이면에는 중국 견제와 미 본토 방어에 집중하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북한 등 지역 위협은 동맹국이 책임지라는 의도다.
이재명 정부는 24~25일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국방비 증액을 미국산 무기 구매와 연결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압박에 맞서 국방 기술 이전 등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