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과감한 ‘한 수’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55조원…
새로운 공급망 시대 연다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55조 원을 투입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전기차 배터리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 수급을 확보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국가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특히 천연흑연, 니켈 등 주요 금속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서는 현실이 위험 신호로 작용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천연흑연의 중국 수입 비중은 97.2%에 달했고, 니켈 관련 수입도 전년보다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산업계는 물론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비축 확대와 세제 혜택, 국내 생산 강화 방안

이에 따라 정부는 첫 번째로 비축 물량 확대에 나선다.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인 희토류 비축량을 현재의 180일분에서 900일분까지 늘리고, 비철금속 비축 일수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자원 수급 불안을 방지하고, 산업계에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국내 생산 유도와 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되었다.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보조금을 기존보다 최대 40%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내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장려금이나 긴급조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공급망 다변화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수입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제3국과의 장기 계약에 나선 기업들에게 물류비와 가격 차액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차량용 요소의 경우 중국 이외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이미 주요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희토류와 같은 자원은 국가 경제의 혈관과 같다”면서 “한국 산업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실행력을 발휘할 경우, 한국은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설계 초기부터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모든 산업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