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만원이 통장으로 꽂힌다?”… 서울시 통 큰 지원, 시민들 ‘화색’

7월 혼인신고 부부 대상
결혼비용 증빙하면 현금지급
10월부터 신청 접수 시작

신혼 살림을 차리며 텅 빈 통장을 바라보던 젊은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가 올해 7월 중순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혼 초기 막대한 비용에 허리가 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14일 발표를 통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7월 14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 초기 새출발의 짐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바우처 아닌 현금, 직접 계좌 입금

이번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바우처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원이라는 점이다.

신혼부부가 결혼식이나 살림 장만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을 증빙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출산·육아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심사를 거쳐 부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구간에서 최종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월소득 393만 2658원에서 589만 8987원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신혼부부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달 중 몽땅정보 만능키에 지원금 신청과 증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안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 결혼 지원 정책, 뚜렷한 효과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전국 지자체들의 결혼 지원 정책이 실제 혼인 건수 증가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작년 만 19~39세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대전의 혼인 건수는 1년 사이 53.2% 급증해 7986건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혼인율 1위를 차지했다.

대전시는 결혼 장려금과 함께 주거 분양 우선권 확대, 대출 이자 지원 등 연계 정책도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대구시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320만 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비 지원책을 마련해 2024년 4월 기준 혼인 건수 증가율 37.6%를 기록했다.

출산율 증가까지 노린 장기 전략

서울시는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 뒤 성과를 검토해 정규 사업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장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살림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사무 일부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결혼 수요가 터져 나오면서 지자체 지원 정책과 맞물려 혼인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육아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