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현실에 “코너까지 몰렸다”… 늪에 빠진 상황 대책은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채무 불이행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비용이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 2조 원에 육박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신용보증 사고액은 1조 96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4% 증가했다.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고액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천, 제주,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도 높은 사고율을 기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보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사고율은 5.61%까지 상승한 상태다.

경기 침체와 함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상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사고액이 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1조 8355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5% 증가했다.

9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5.2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과 경기 등 자영업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경기 둔화와 함께 신용보증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8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평균 4억 5000만 원으로, 연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농업 등 과밀 업종에 종사하는 고령층의 경우, 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훨씬 높다.

또한, 자영업자 4명 중 3명꼴로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의 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 중 약 75%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소득 0원’ 신고 건도 약 94만 건에 달해,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고금리가 이어지는 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많은 자영업자가 대출 이자와 생활비 사이에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불이행 증가세는 자영업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부채 관리 컨설팅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