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되었던 위기, 두 달 만에 ‘현실로’… 탈출구 없는 상황에 자영업자 ‘망연자실’

장기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20만 명 급감
IMF 외환위기보다 더 적은 550만 명으로
고물가·고금리에 코로나 지원책까지 종료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 그땐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한 자영업자의 처절한 한숨이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준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불과 두 달 사이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났지만, 자영업 시장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영업자 수 550만 명… IMF 때보다 더 심각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굳어지기 직전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570만여 명에 달했던 자영업자 수는 단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급감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현재 자영업자 수가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로 꼽히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 1998년(561만 명)보다도 적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600만 명), 2009년(574만 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중고·삼중고에 시름시름 앓다 결국 문 닫아

중앙대 이정희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지 오래됐지만, 외식 등 외부 소비를 줄이는 소비 행태는 그대로 굳어있다”며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 자영업자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한 영향”이라며 “아직 버티고 있는 이들이 많아 자영업자 수는 올해에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각종 지원 정책이 끝나고, 내수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처절하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 씨는 “코로나 때부터 간신히 버티던 점주들이 두 손 들고 장사를 접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진 데다 물가가 많이 올라 원재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제과점 업주도 “버터부터 밀가루, 우유 등 가격이 안 오른 재료가 없는데 손님은 계속 줄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시장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드러났다.

자영업자들은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는 응답이 72.0％에 달했고,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일자리 대개혁 수준의 지원 시급

전문가들은 이제 창업 지원보다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교수는 “당장 우리 주변에서 배달 로봇이나 키오스크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포기한 이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일자리 대개혁’ 수준의 중장기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병훈 교수도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면서 자영업자를 늘려왔다”며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 대신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를 지나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영업 시장은 오히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550만 명으로 줄어든 자영업자 수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