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자산가의 세금을 크게 줄여줬던 지난 정부의 정책이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주식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기준도 강화하는 등, ‘부자 감세’의 흔적을 하나씩 지우고 있다. 그동안 줄어든 세금을 메우고, 무너진 세금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 담겼다.

세금 줄였더니, 살림살이 더 힘들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부자 감세’에 힘을 실었다. 기업이나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그 돈이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가 좋아질 거라 기대했다.

그 기대 속에서 법인세는 최고 25%에서 24%로 낮아졌고, 주식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주식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다. 금융소득, 상속세, 부동산 관련 세금도 줄줄이 내려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지도 않았고, 일자리나 소비가 눈에 띄게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그 사이 줄어든 세금만큼 나라 살림은 빠듯해졌고, 세수는 1년 새 50조 원 넘게 줄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100조 원에서 60조 원대로 줄었고, 그 여파는 복지 지출과 지방 재정에까지 번졌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부자 감세’가 세금 형평성과 국가 재정, 두 가지 모두에 부담이 됐다고 판단하고 세제 전체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감세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다. 법인세는 다시 25%로 올라가고,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기준도 10억 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바꾸면 과거 3년간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씩 다시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

감세 실험은 끝…세금은 나눠 내야 한다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는 실제로 부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안겼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3년간 줄인 세금만 55조 원에 달했다.

특히 고소득층은 중하위 소득층보다 무려 11배 넘는 감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게 줄어든 세금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정부 살림은 더 어려워졌고, 재정이 줄어든 지자체들은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했다.

이제 정부는 방향을 바꿨다. 더 걷기보다는 제대로 걷자는 입장이다. 당장은 근로소득세나 부동산세처럼 민감한 부분은 미뤘지만, ‘부자 감세’로 무너졌던 구조부터 바로잡겠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감세의 실험은 끝났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평한 세금 구조로 돌아가는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