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세금 많이 걷혔다고 하더니 왜 다시 점검하냐”는 의문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72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투자 열풍과 기업 실적 회복, 근로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걷힌 세금만 보면 풍족한 듯하지만, 정부는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다. 세금은 늘었지만, 앞으로도 그 흐름이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도 함께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해외주식 거래 금액이 80% 가까이 뛰었고, 이런 움직임은 ‘양도소득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세는 작년보다 2조 7000억 원 더 걷혀 총 18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직장인 수가 늘고, 성과급을 받은 사람도 많아지면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도 함께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보다 약 5000억 원 더 걷혔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수입도 증가했다. 지난해 경영 성과에 따라 법인세는 1조 4000억 원 더 늘어 총 7조 원이 들어왔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도 올랐다. 정부가 일부 유류세 감면을 줄이면서 교통·에너지·환경 관련 세금은 8000억 원 더 걷혔다.

정부는 벌써 9월 ‘세수 재진단’을 예고했다

이처럼 세금 수입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1조 원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걷힌 세금이 많기는 했지만,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잡았던 금액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다.

전체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은 45.1%로, 작년보다는 조금 높지만 최근 5년 평균보다는 낮았다. 특히 소비에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걷힌 비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6월, 애초 목표로 삼았던 세입 규모를 10조 3000억 원 줄이는 조정을 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나 우리나라 내수 회복 상황, 부동산·주식시장 움직임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오는 9월에 다시 한 번 세금 상황을 진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세 수입은 단순히 정부 살림의 문제가 아니다. 이 돈은 복지, 교육, 국방, 지방정부 지원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고, 그 여파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퍼진다.

세수는 늘었지만, 정부는 추세의 지속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