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소형모듈원자로 수출 때마다 미국 측 검증을 받아야 하고, 장기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이 한국에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원전 확대를 위해 한국의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실상 파트너로 지목한 것이다.

불평등 합의라는 그림자가 남아 있지만 동시에 ‘K-원전’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카드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체코 계약 논란 가시기도 전, 미국이 손 내밀었다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최근 협의에서 “한국의 시공 역량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도움 요청’으로 해석하며, 논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장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미국 시장은 단가가 높고, 제3국 수출 승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진출만 성사되면 국내 원전 산업에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을, 한수원은 시공과 운영 능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협력 구도가 구체화되더라도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계약 조건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지분 구조나 사업 주도권 문제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거대 시장 진출이라는 기회를 얻는 대신 다시 한번 협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공급망을 보유하지 못한 만큼 실제 발주 물량은 결국 한국 기업에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낙관론을 내놓기도 한다.

정상회담, 원전이 던질 파급력

이제 공은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외교·산업·국방 부처와 함께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만큼, 원전 협력이 안보 청구서를 봉합하는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히 방위비 문제를 넘어서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체코에서의 불평등 논란이 미국에서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그리고 K-원전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