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은행 10곳, 증권사 15곳을 통해 선착순 판매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 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을 합산해 모펀드를 구성한 뒤, 10개 자펀드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에서 단순 재테크 상품을 넘어 정책 자금 성격을 띤다.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 구조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반면,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유동성 제약은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로 지목된다.
정부가 손실 먼저 떠안는 구조…세제 혜택도 ‘이중 설계’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한다는 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먼저 흡수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여기에 소득공제(최대 40%, 한도 1,800만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까지 더해진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투자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하며,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용계좌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용계좌 투자 한도는 5년 누적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이며, 최저 가입 금액은 사실상 0원 수준(100만원 미만)으로 소액 투자자 문턱을 낮췄다. 전체 판매액의 20%(1,200억원)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층에게 2주간 우선 배정된다.
첨단산업에 ‘60% 이상’ 강제…비상장 기업 자금 공급 역할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이차전지·수소·미래차·바이오·AI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최소 10%)에 신규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코스피 투자는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더라도 10% 이내로 제한되며, 나머지 40%는 운용사 재량에 맡긴다.
자펀드는 대형(디에스·미래에셋, 각 1,200억원), 중형(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 각 800억원), 소형(더제이·수성·오라이언·KB, 각 400억원)으로 나뉜다. 공모펀드(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에 가입할 경우 10개 자펀드의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여서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된다.
‘5년 자금 동결’ 유동성 위험…운용사 ‘1% 후순위 출자’ 의무화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유동성 제약이다. 이 펀드는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유동성이 낮을 경우 사실상 만기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다. 3년 내 양도 시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금융위원회는 기대수익률에 대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5년 누적 30%를 성과보수 기준수익률로 설정해 운용사가 이를 넘어서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해 손실 발생 시 운용사도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갖췄다.
연간 운용·판매 총보수는 1.2%(온라인 1.0%)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