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전방위로 조이고 있다.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설계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실용적 매파’로 평가받는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연이어 드러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주택 정책 업무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각 부처와 내각에 지침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며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번 조치는 올 하반기 강도 높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함으로써 대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 매물 내놓기 ‘분주’
대통령의 지시가 알려지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 12명가량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들 중 다수가 비거주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가보다 수천만 원을 낮춘 가격으로 가장 먼저 다주택을 처분하며 호응에 나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부동산 정책을 더 강하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예고… ‘실거주 1주택’ 외 투기 전면 봉쇄
이 대통령은 두 달여에 걸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투기성 1주택 △부동산 임대사업 △토지 투기 등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전반적 투기 근절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수준·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한 가중치를 두는 정교한 설계 방침도 예고했다.
‘매파’ 한은 수장 지명… 금리 정책과의 시너지 주목
이 대통령이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한 것도 하반기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신 후보자는 인플레이션에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매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환율·고유가 구도에서 당장의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통화 정책과 부동산 규제가 맞물리는 강력한 복합 대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