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도저히 못 하겠다”… 외국 기업들 결국 짐 싸는 이유, 뭔가 봤더니

노사 갈등에 한국 떠날 수도 있다며
외국기업 10곳 중 1곳이 철수 검토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사관계가 너무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노동 규제가 경직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예 한국 시장을 떠날지 고민한 기업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노사 갈등’과 ‘노동 규제’라는 두 벽에 막혀, 한국이 ‘투자 기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관계 너무 싸운다”…협력적이라 본 기업은 7%뿐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가 한국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협력적이라는 응답은 7%에 불과했고, ‘매우 협력적’이라고 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노사 협력 수준을 수치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도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을 기준점 100으로 잡았을 때 미국은 122, 독일은 120.8, 일본은 115로 평가됐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중국(83.8)뿐이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응답 기업의 64%가 “한국은 노동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했고, 유연하다는 평가는 2%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응답은 외국계 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실제로 철수하거나 축소할지를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점이다.

응답 기업의 13%가 근로시간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화된 규제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한경협은 이 수치를 “단순 불만 수준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 더 심해진다…정년 연장 요구도 확산

그러나 노사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의 69.3%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상황 악화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다, 노조가 정년 연장이나 인력 충원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 연장(34.6%)과 고용 안정(19.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조합 활동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도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과 노조법 개정, 원청 사용자성 확대 논란 등 변수가 많아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반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기업들은 “근로시간과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노동시장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제도 개선 없이는 한국이 외투기업에게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