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대한민국 “대체 어쩌다가”… 결국 제동 걸렸다

1년 빠르게 역전된 한미 잠재성장률
한국은 이대로 하락세 보이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젊은 사람은 없는 게 문제일 수밖에”, “아직 괜찮다고 안심했다가 큰일 날지도 모르니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한국의 미래에 주황 불이 켜졌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동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에서 하락해 올해와 내년에도 2.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이 크다.

반면, 미국은 노동력 유입과 산업구조의 재편 덕분에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해, 지난해 2.1%로 한국을 추월했고, 올해에도 같은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력과 자본,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인구 문제와 더불어 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겹쳐 지속적으로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총요소생산성(TFP) 개선이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노동력 감소는 총요소생산성 개선마저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혁신의 가장 필요한 ‘재정적 투자’까지 부족한 상황

또한, 재정 여력의 부족은 혁신을 통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기술 보조금 경쟁에 대응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해 R&D(연구개발) 예산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내년 R&D 예산은 29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8% 증가했으나, 총량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2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혁신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노동력 감소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도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금, 전문가들은 노동 공급 감소와 함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