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쌀도 차도 다 내줬다던데, 우리는 뭘 내놓으라는 걸까요?”

한국 정부 내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매길 예정이던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일본은 그 대가로 자동차와 트럭, 쌀 등 주요 시장을 열고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까지 약속했다.

겉으로 보기엔 ‘호혜적 합의’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상당한 희생을 감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그 여파가 고스란히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와 대미 수출 품목이 유사하다.

일본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양보 리스트’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일본은 쌀과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개방하고, 역사상 가장 큰 거래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거론한 핵심 품목들은 공교롭게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온 분야와 정확히 일치한다.

정부 “쌀·소고기는 못 건드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처럼 농산물 시장을 쉽게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는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쌀은 이미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미국에 연간 13만 2000여 톤을 배정하고 있어, 추가 할당은 다른 수출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소고기 문제는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 발생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게 되면, EU 등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불필요한 빌미를 줄 수 있다.

“일본도 다 내주고 15%”…韓, 지킬 수 있는 카드 남았나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사례가 앞으로 한국의 협상 전략에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 쌀과 농산물, 자동차 시장을 모두 열고도 15%라는 결코 낮지 않은 상호관세율을 받아들여야 했다. 문제는 우리도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느냐는 점이다.

일본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 설립을 미국과 약속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도 이 프로젝트 참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상을 ‘즉각 타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고 있다.

25일 열릴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는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끝까지 지키려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는 기준선이 어디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