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경고’ “일본 따라가는 한국?”…암울한 상황에 ‘맙소사’

이재명 대통령 “지방은 사라진다”
공공기관과 인구 모두 수도권에 집중
생활 조건까지 바꿔야 균형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점점 더 붐비고 지방은 점점 더 비어간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한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와 보고서가 보여주는 결과를 압축한 것이다.

공공기관 절반이 수도권에 남았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전국 공공기관 331곳 중 절반에 가까운 154곳이 수도권에 있다. 서울만 놓고 보면 무려 123곳이 집중돼 있다. 반면 광주는 3곳, 제주는 4곳에 불과해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다.

정부가 1차 이전을 통해 100곳 넘는 기관을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겼지만 수도권 중심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지속 성장의 토대’라며 5극3특 구상을 꺼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수도권 쏠림이 심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으로 들어온 인구가 나간 인구보다 96만 명이나 많았다.

청년층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렸고, 중장년층은 가족이나 자연환경을 이유로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서울은 매년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 덕분에 평균 3만 명 순유입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수도권 안팎에서 모두 인구가 늘어 수도권 집중의 중심지가 됐다.

결국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가 원하는 조건이 다르다 보니 수도권은 더 붐비고 지방은 더 비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경고를 거듭해도 이 같은 현실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숫자가 아니라 생활을 바꿔야 한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빈집은 늘어나고 상점과 공장은 문을 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수를 옮겨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필요하고, 중장년에게는 주거와 의료, 환경이 뒷받침돼야 사람이 실제로 움직인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숫자 이동이 아니라 생활 조건을 함께 바꾸는 정책이어야 한다.

결국 해법은 분명하다. 주소지만 옮겨서는 지방에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와 환경을 세트로 마련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이 여전히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번 2차 이전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체적 조치로 이어질 때만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다.